[여성가족부] 기존 보육시설의 방염설치에 관한 유예조치 안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9488호)』개정(2006. 5. 30)에 따라 당초 기존 보육시설에서 2006. 5. 30일까지 동 법령에서 규정한 방염기준을 갖추도록 한 사항이 2007. 5.30일까지 갖추도록 1년간 유예되었습니다. 이에 동 법령상 방염 관련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관련 개정규정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04. 5. 29. 개정> 제3조 나. 변경 적용일 : 2006. 5. 30일부터 다. 변경 주요내용 종 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2004. 5. 29일 이전 신고된 보육시설 등의 설치·운영자)은 이 영 시행후 2년 이내에(2006. 5. 30일까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방염대상물품을 설치하여야 함. 변 경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2004. 5. 29일 이전 신고된 보육시설 등의 설치·운영자)은 2007. 5. 30일까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방염대상물품을 설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