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30이전 설치된 정원 21~39인 보육시설의 시설장·보육교사 겸임 허용 연장 기존 : 2005.8.31까지 허용⇒ 변경 : 실태조사 결과분석 및 정책결정 시까지 허용 여성가족부에서는 개정 「영유아보육법」시행전에 설치된 정원 21~39인 보육시설의 경우 2005.8.31까지 시설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으나, 겸임 허용 연장 및 관련규정 개정 여부 등의 검토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분석 및 정책결정시까지 겸임 허용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법 개정 이후(2005.1.30)에 인가를 받은 정원 21~39인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없으며, 보육시설의 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제44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첨부. 시설장·보육교사 겸임 세부 기준 및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