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의 방염처리 관련 절차 여성가족부 보육정책팀의 "보육시설의 방염처리 관련 절차"에 대한 안내입니다. ○ 관련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0조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1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노유자시설(가정보육시설 포함) 은 2007.5.30까지 방염성능 기준 이상의 방염대상물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정보육시설 중 상당수는 방염대상물품 자체를 설치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염 처리 확인을 위한 별도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수의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가정보육시설의 방염처 리 확인에 대해 소방방재청과 협의한 내용을 안내합니다. ▣ 가정보육시설의 방염설치 관련 업무처리 절차 가. 가정보육시설의 신규인가 및 기존 가정보육시설에서의 방염설치 여부 확인 신청시 시,군,구 보육 시설 인가담당부서에서 해당지역 일선 소방관서로 해당 보육시설의 방염처리 대상 여부 확인에 대 한 협조요청 공문 시행 나. 보육시설 인가담당부서에서 공문을 받은 일선 소방관서에서는 보육시설 현장 확인후 이에 대한 결 과를 시,군,구 보육시설 인가담당부서로 회신 다. 시,군,구 보육시설 인가담당부서에서는 소방관서의 회신 결과를 근거로 인가 여부 등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