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3-316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0983호, 2011. 8. 4. 공포, 2013. 8. 5. 시행)됨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여부 및 평가인증 점수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토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주요내용
□ 보수교육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 현행 규정은 모든 보수교육 실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음
나. 시행규칙 주요내용
□ 평가인증 결과 공개의 범위, 방법 및 절차(안 제32조의4 신설)
ㅇ (범위) ▴평가인증 여부, ▴점수(영역별 점수 포함), ▴결과통보서 및 평가서, ▴유효기간, ▴이력(10년 간), ▴전국평균 점수 등 그 밖에 평가인증 결과 비교․확인에 필요한 정보
ㅇ (방법)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ㅇ (절차) 공표 실시 전 사전통지 및 소명자료 제출 등 기회 부여
□ 평가인증 신청의 제한(안 제31조제2항, 제3항 및 별표 8의4)
ㅇ 아동학대 등 법 위반 時일정기간 동안 평가인증 신청을 제한
3. 의견제출
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령은 2013년 7월 25일까지, 시행규칙은 2013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전화 2023-8922, 팩스 2023-8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